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비밀! 비과세 완전 알기!

■ 비과세의 정의와 종류

 

비과세 종합 저축

 

▶ 비과세란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 비과세 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다.

▶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예금적금, 비과세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 비과세 상품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축이나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 비과세 상품은 각 상품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의 역할과 의미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입의 주요한 원천이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안전, 교육과 문화, 환경과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높으면 국민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세금이 낮으면 국민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는 세금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일부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려고 한다.

☞ "이러한 세금 감면이나 면제 중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한다."

비과세는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해 부여되는 것으로, 각 항목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 비과세 종합 저축의 대상과 조건

 

비과세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된다. 여기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다.

비과세 상품은 크게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예금적금, 비과세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 비과세 종합 저축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만 대상이 되는 상품이다.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종합 저축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판매한다.

☞ 비과세 예금적금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세금우대저축이 이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각 상호금융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예적금의 합계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예금의 경우 배당금)에 대하여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 1.4%는 과세) 비과세 예금적금은 상호금융권에서만 판매한다.

☞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만기 해지 환급금을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상품에서 비과세는 10년 이상 보험상품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납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비과세 혜택도 엄청나게 큰 혜택이 된다.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 2023년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 상품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상 품 명	상 품 특 징	과 세혜 택	판 매 처
연 금저 축	정기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상품	납입한 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만기시 받는 금액의 50%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0%는 저율과세된다.	보험 회사
주 식투 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	2023년부터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차손을 이월 공제 할 수 있다.	증권사, 은행, 펀드회사
브 라 질채 권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한국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은행, 증권사
저 율 과 세상 품	세금 우대 저축이라고도 불리는 상품으로, 상호 금융권의 예금이나 적금에 투자하는 상품	1인당 예적금의 합계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농어촌 특별세 1.4%는 과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등

● 비과세로 세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에 대한 생각의 정리

 

비과세 상품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저축이나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상품마다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과세 상품은 일반적으로 과세 상품보다 금리가 낮거나 운용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수익률도 고려해야 한다.

비과세로 알아보는 경제를 통해 세금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비과세의 특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금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잘 알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과세라는 경제용어 자체를 완전히 알고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