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줄이기 조치, 효과는?

가계부채란 개인이나 가정이 빌린 돈을 말합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경제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조치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61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104.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 높으면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기간을 40년으로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줄이기 조치 효과와 문제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조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거 실수요를 위해 도입된 상품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나 투기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월 상환액이 낮아서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조치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도 필요한 상품입니다. 이들은 월 소득이 낮아서 월 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DSR 산정 기간도 단축되면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어집니다.

둘째로,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DSR 규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 등을 이유로 50년 만기 주담대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허용해 DSR 규제 우회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다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차주들의 혼란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조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극복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