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의 경제학적 분석을 해본다면?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6.99%에서 7.09%로 0.1% 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206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1598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소득세법 개정,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론과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인상이 국민의 복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과 목적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과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들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분담 (risk pooling):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위험이 크고 비용이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위험이 분산되고 평균 비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 재분배 (income redistribution): 의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소득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 증진 (social welfare enhancement):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요입니다. 그러나 의료시장에는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존재하여, 시장만으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외부효과 (externality), 공공재 (public good)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구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수요 증가, 의료비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건강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거나 느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0.1% p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고, 과세기준과 세율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 기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경제학적 분석

 

건강보험료 인상의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적 관점: 건강보험료 인상이 개인과 가족, 기업과 산업 등의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소비와 저축, 의료수요와 공급, 고용과 임금 등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적 관점: 건강보험료 인상이 국가와 세계, 정부와 시장 등의 경제체계의 성장과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국내총생산 (GDP)과 소비자물가지수 (CPI), 재정수지와 국제수지 등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시경제학적 관점과 거시경제학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의 경제학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시경제학적 분석: 건강보험료 인상이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용 (cost)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저축, 의료수요와 공급, 고용과 임금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경제이론과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저축: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개인의 소비와 저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소비함수 (consumption function)와 저축함수 (saving function)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소비함수는 가처분소득에 따라 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저축함수는 가처분소득에 따라 저축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함수와 저축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C = a + bYd

S = -a + (1-b) Yd

여기서 C는 소비, S는 저축, Yd는 가처분소득, a는 자율소비 (autonomous consumption), b는 소비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입니다. a는 소득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된 소비액을 의미하며, b는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증가하는 소비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b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Yd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C와 S를 감소시킵니다. 즉, 개인은 소비와 저축을 모두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b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b가 높으면 C의 감소폭이 크고, S의 감소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b가 낮으면 C의 감소폭이 작고, S의 감소폭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의료수요와 공급: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과 기업의 의료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수요곡선 (demand curve)과 공급곡선 (supply curve)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곡선은 가격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공급곡선은 가격에 따라 공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하향기울기를 가지며, 공급곡선은 상향기울기를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의 의료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의료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수요의 가격탄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탄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가격탄성이 절댓값으로 1보다 크면 탄성수요 (elastic demand), 1보다 작으면 비탄성수요 (inelastic demand)라고 합니다. 탄성수요는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를 의미하며, 비탄성수요는 가격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의료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의료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공급의 가격탄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탄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가격탄성이 절댓값으로 1보다 크면 탄성공급 (elastic supply), 1보다 작으면 비탄성공급 (inelastic supply)라고 합니다. 탄성공급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급을 의미하며, 비탄성공급은 가격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의료수요곡선과 의료공급곡선을 모두 왼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의료시장의 새로운 평형점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평형점은 의료가격과 의료수량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의료가격을 상승시키고, 의료수량을 감소시킵니다. 즉, 개인과 기업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더 비싸게 구매하거나 판매하게 되고, 의료서비스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이 모두 높으면, 의료가격의 상승폭이 작고, 의료수량의 감소폭이 큽니다. 반대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이 모두 낮으면, 의료가격의 상승폭이 크고, 의료수량의 감소폭이 작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격탄성이 낮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고용과 임금: 건강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기업의 고용과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노동수요곡선 (labour demand curve)과 노동공급곡선 (labour supply curve)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수요곡선은 임금에 따라 기업이 고용하려는 노동력의 양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노동공급곡선은 임금에 따라 개인이 제공하려는 노동력의 양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수요곡선은 하향기울기를 가지며, 노동공급곡선은 상향기울기를 가집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revenue)을 감소시킵니다. 즉, 기업은 동일한 양의 생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윤 (profit)을 감소시킵니다. 즉, 기업은 동일한 양의 생산을 하면서도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력을 감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기업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는 노동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와 저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개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소비와 저축을 모두 줄이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개인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공급곡선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을 모두 이동시키므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평형점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평형점은 임금과 고용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임금을 하락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즉, 기업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노동력을 더 싸게 구매하거나 판매하게 되고, 노동력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이 모두 높으면, 임금의 하락폭이 작고, 고용의 감소폭이 큽니다. 반대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이 모두 낮으면, 임금의 하락폭이 크고, 고용의 감소폭이 작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격탄성이 낮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거시경제학적 분석: 건강보험료 인상이 국가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가와 정부의 경제활동과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국내총생산 (GDP), 소비자물가지수 (CPI), 재정수지 (fiscal balance),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와 정부의 경제성장과 안정, 복지와 교환 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내총생산은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GDP = C + I + G + (X-M)

여기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GDP의 성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정부지출과 수입을 증가시키며,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합은 GDP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GDP를 감소시킵니다. 즉,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과 수입, 수출과 수입의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탄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해당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소득탄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해당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이 절댓값으로 1보다 크면 탄성적 (elastic), 1보다 작으면 비탄성적 (inelastic)이라고 합니다. 탄성적인 변수는 가격변화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를 의미하며, 비탄성적인 변수는 가격변화나 소득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CPI):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CPI = (현재기준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합계 / 기준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합계) x 100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합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킵니다. 즉, 국가의 물가 수준을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탄성이 높으면, 재화와 용역의 가격합계의 증가폭이 작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이 작습니다. 반대로 가격탄성이 낮으면, 재화와 용역의 가격합계의 증가폭이 크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격탄성이 낮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물가상승을 더 크게 유발합니다.

 

재정수지 (fiscal balance): 재정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수지 = 정부수입 - 정부지출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이는 재정수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수지를 증가시킵니다. 즉,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소득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탄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해당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소득탄성이 절댓값으로 1보다 크면 탄성적 (elastic), 1보다 작으면 비탄성적 (inelastic)이라고 합니다. 탄성적인 변수는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를 의미하며, 비탄성적인 변수는 소득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정부수입: 정부수입은 주로 세금과 비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비세금은 수수료, 판매수익, 이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세금과 비세금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이는 정부수입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수입을 감소시킵니다.

즉, 국민의 소득과 지출이 감소하므로, 세금과 비세금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세금과 비세금의 소득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탄성이 높으면,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금과 비세금의 수입이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소득탄성이 낮으면,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금과 비세금의 수입이 적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득탄성이 높은 세금과 비세금에 대한 정부수입 감소를 더 크게 유발합니다.

 

정부지출: 정부지출은 주로 공공재와 부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재는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이 있습니다. 부조금은 농업, 산업, 고용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공공재와 부조금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이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즉, 국민의 복지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재와 부조금의 지출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공공재와 부조금의 소득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탄성이 높으면, 소득의 감소로 인해 공공재와 부조금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므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소득탄성이 낮으면, 소득의 감소로 인해 공공재와 부조금의 수요가 작게 감소하므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출을 작게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득탄성이 높은 공공재와 부조금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를 더 크게 유발합니다.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의 경제적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제수지는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금융수지 + 순오차 및 누락

여기서 경상수지는 재화와 용역,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수지는 비생산적 자산의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수지는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순오차 및 누락은 통계상의 오차와 누락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제수지의 성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화와 용역, 소득, 이전, 비생산적 자산,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를 모두 변화시킵니다. 이는 국제수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제수지를 감소시킵니다. 즉, 국가의 대외경제적 위치를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재화와 용역, 소득, 이전, 비생산적 자산,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이 높으면, 가격변화나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래가 많으므로, 국제수지의 변동폭이 큽니다. 반대로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이 낮으면, 가격변화나 소득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래가 많으므로, 국제수지의 변동폭이 작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이 높은 재화와 용역, 소득, 이전, 비생산적 자산, 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한 국제수지 감소를 더 크게 유발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경제학적 의미와 중요성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과 기업, 국가와 정부의 경제활동과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은 미시경제학적 관점과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과 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은 소비와 저축, 의료수요와 공급, 고용과 임금, GDP와 CPI, 재정수지와 국제수지 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탄성과 소득탄성이 높은 사람들과 기업들, 재화와 용역들, 거래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경제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와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생활밀착형 경제학에 모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