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인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경제학적 시각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전에도 다룬 적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글에서 다시 한번 가계대출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이란 개인이나 가족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칭합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가계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와 저금리 정책,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 3천294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5천174억 원 늘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조 8천591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개편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0월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인상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만 34세 이하’에만 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10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인상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계대출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과 경제적 효과와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 분석

 

가계대출 금리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가계에게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시장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시장금리는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합니다.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기대감과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 전망,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채공급 증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전망,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부실기업 문제로 인한 신용위기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는 가계대출 금리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평균적으로 0.5% 포인트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에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분석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의 소비와 투자는 경제의 주요 수요 구성요소입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는 매월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가계의 총수입에서 차감되므로,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실질소득이 줄어듭니다.
• 가계의 소비성향이 감소합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가계의 자산가치가 감소합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과 같은 자산의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는 자신의 부채가 자산가치보다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부채초과라고 합니다. 부채초과는 가계의 소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이 가계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의 투자수요가 감소합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회비용이 증가합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이익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그 대출금을 저축하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저축하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둘째, 가계의 투자수익률이 감소합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과 같은 자산의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한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감소합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과 배울 점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키고, 경제의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춥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키고, 경제의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춥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계대출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합니다. 시장금리가 변하면 가계대출 금리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둘째, 정부의 규제정책입니다.

정부는 LTV와 DTI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재무상황과 향후 전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산 구매나 판매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담은 글을 마칩니다. 이글이 여러분의 경제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