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의 특혜 대출과 미시 경제학 :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분석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경제학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크게 나누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미시 경제학은 개인, 가계,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선택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거시 경제학은 국가, 지역, 세계 등의 전체 경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시 경제학을 다루고, 기사에 나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aT의 특혜 대출이 미시 경제학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시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미시 경제학은 다양한 주제와 이론을 다루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들이 얼마나 원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급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들이 얼마나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각각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요곡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고, 공급곡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 구매자들이 더 많이 원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급곡선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자들이 더 많이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어떤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며,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 이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균형수량이라고 합니다. 균형점은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점이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입니다.

 

미시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평가하고, 시장의 실패와 개입에 대해 연구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에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즉 총 생산량과 총효용이 최대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정성은 시장에서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즉 소득과 부의 차이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권력의 농축 등이 그 예입니다.

시장의 개입은 정부나 다른 기관이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금, 보조금, 규제, 최저임금, 사회보장 등이 그 예입니다.

 

aT의 특혜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aT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 농수산식품의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aT는 임직원에게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사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aT는 임직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aT는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임직원에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aT는 임직원에게 2.5%~3%의 금리로 주택융자금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기준은 3.5%~4%의 금리로 주택융자금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aT는 임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aT가 임직원에게 연간 약 100억 원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aT는 임직원에게 2%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기준인 3%보다 낮은 금리입니다. 이러한 특혜 대출은 aT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T의 특혜 대출은 미시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aT의 특혜 대출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에서 만나게 되며, 이때의 가격이 바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나 aT는 임직원에게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균형점보다 더 많은 양의 대출을 수요하고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효용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aT의 특혜 대출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나 다른 기관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세금, 보조금, 규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는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aT의 특혜 대출은 시장의 실패와 개입에 관련된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권력의 농축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를테면,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양(+) 또는 음(-)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쟁적(non-rival)이고 비배제적(non-excludable)인 상품이나 서비스로서,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어떤 거래에서 한쪽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거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농축은 어떤 시장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가격이나 수량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개입은 정부나 다른 기관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세금은 외부효과를 교정하거나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하거나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이나 권력의 농축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T의 특혜 대출은 시장의 실패와 개입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aT의 특혜 대출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킵니다. aT는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환경오염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aT와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aT의 특혜 대출은 정보의 비대칭을 악화시킵니다. aT는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T가 임직원들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aT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임직원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T의 특혜 대출이 미시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이론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aT의 특혜 대출은 미시 경제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요 이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가격탄력성이라는 이론입니다.

가격탄력성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라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탄력성은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탄력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급탄력성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탄력성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무탄력적(inelastic)이고, 1에 가까울수록 탄력적(elastic)이라고 합니다. 무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이고,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크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aT의 특혜 대출은 임직원들의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들은 대출의 금리가 변하더라도 대출을 받는 양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대출의 금리가 높아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aT의 특혜 대출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출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대출의 금리가 변하면 대출을 받는 양이 크게 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선택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대출의 금리가 낮아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라 구매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소득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실질소득(구매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체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함으로써 구매자들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어떻게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T의 특혜 대출은 임직원들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증가시킵니다. 즉, 임직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실질소득(구매력)이 증가하고,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기 쉬워집니다.

예컨대, 임직원들은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실질소득(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주택 외에도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이 다른 생활용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기 쉬워지게 합니다.

 

셋째, 기회비용이라는 이론입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은 모든 경제적 결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은 보통 돈으로 표현되지만, 시간, 노력, 만족도 등 다른 측면에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aT의 특혜 대출은 임직원들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다른 선택을 포기하는 비용이 적어집니다.

이를테면 임직원들은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것에 비해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이 생활수준을 높이지 않고 다른 목적이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비해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T의 특혜 대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제안

 

aT의 특혜 대출은 미시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실패와 개입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T의 특혜 대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과 제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aT는 임직원에게 시중금리와 동일하거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상 기준에 맞는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T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임직원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aT는 임직원들의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의 한도나 조건을 달리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aT는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T는 임직원들이 주택융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하거나, 임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T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회수하고, 임직원들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대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aT는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이나 규제를 적용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T는 임직원들이 주택융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를 과세하거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는 임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하면, 이를 검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T는 임직원들의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부의 증가를 돕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미시 경제학을 다루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준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aT의 특혜 대출이 미시 경제학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