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부동산PF 부실 위기...손실 회피를 위한 대책은?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금융권이란 은행, 증권사 등 1 금융권과 달리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을 말합니다.

2 금융권은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PF 대출이란 개발 사업의 가치를 보고 미리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 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는 79조 9000억 원에 달했다. 3년 6개월 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현재 이미 8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 합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 잔액과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올 상반기까지 연체 잔액은 2289억 원, 평균 연체율은 0.9%입니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연체 금액은 150억 원, 연체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 잔액은 3300억 원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7%에서 작년 9월 말 2.2배가 넘는 8.2%로 뛰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감독 필요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피해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서 시장 전체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방공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을 기반으로 증권사 10곳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 원을 발행했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유동화 증권과 연관된 증권사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의 적정 수준과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한다.
•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의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손실 분담을 공정하게 한다.

 

손실 회피를 위한 대책은?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당장은 이미 발생한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회피하고 분담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부실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거나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완 공된 건물을 완공하거나, 완공된 건물을 저렴하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제: 부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정부나 금융기관이 일부 채무를 인수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완화하고, 신용 위기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구제금융: 부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나 금융기관이 새로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거나,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시장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부동산 PF 부실 위기의 학습 포인트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 그리고 손실 회피를 위한 대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경제학 이론 중 금융중개 이론을 사용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금융중개 이론은 금융기관이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대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과 수익률을 관리하는지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중개의 한 형태로, 2 금융권은 저 축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개발사업자들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2 금융권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보생산: 2 금융권은 개발사업자의 신용도와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합니다.

리스크 관리: 2 금융권은 개발사업자와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출 조건과 보증 요구 등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는 부실대출 문제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유동성 조달: 2 금융권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와 수량을 조절하고, 유동화 증권 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조달합니다. 이는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2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는 금융중개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금융중개 이론은 2 금융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글이 여러분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