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은 언제?...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경제뉴스를 기반으로 경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재할부금을 빌려주는데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도 상승하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율도 하락하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상하여 현재 3.50%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금리차가 1% 포인트까지 벌어져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과도한 긴축정책은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금리차의 축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 수준과 타이밍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려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최종금리 전망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의 최종 수준에 대해 3.50%와 3.75%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50%로 보고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3명은 최종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경기 침체 우려를 꼽습니다. 국내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50%가 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심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여파가 불확실하고, 민간소비 역시 역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꺾여서 정착되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한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물가 안정화, 외환위기 방지, 저축 증대

물가 안정화: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화시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환위기 방지: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원화 강세와 외환보유액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환율 변동성을 줄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축 증대: 기준금리 인상은 예금이자율을 상승시켜 저축의 유인을 강화하고, 소비의 유인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가계저축률이 10%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작용: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 위축, 금융시장 불안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과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과 파산율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이 2.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실업률이 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하락시키고, 부동산 거래량을 줄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시장 불안: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원화 강세와 외환보유액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국내 채권과 주식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를 야기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의 역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코스피 지수가 3,000점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채수익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학습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전망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경제학 이론 중 IS-LM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IS-LM 모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도구로, IS 곡선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나타내고, LM 곡선은 통화수요와 통화공급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LM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교차점에서 수익률과 총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는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교차점에서 수익률과 총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과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금리 정책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IS-LM 모형을 통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글이 여러분에게 경제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