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들에게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경제신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이 200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의 절반 수준의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국민의힘·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다. 시중금리 (한국은행 기준) 5.21%의 절반도 안 되는 금리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들이 올해 누린 이자 혜택 규모는 총 1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내대출 특혜의 배경과 문제점

 

한전은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혜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대출 특혜의 배경에는 한전의 공기업 특성과 노사 관계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은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대출 특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첫째,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사내대출은 공기업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저금리로 인해 이자 손실을 초래합니다.

둘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내대출은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특혜로서, 다른 부문이나 기관의 직원들과 비교할 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비용과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내대출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왜곡을 일으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 특혜의 해결 방안

 

사내대출 특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내대출의 대상과 한도, 금리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내대출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시중금리와 유사하거나 적절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내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내대출의 심사 기준과 절차, 운영 상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개하여 감독과 감사를 원활하게 하여 부당한 특혜나 비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사내대출의 대안으로 다른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내대출이 직원들의 복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연금제도 개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균형

 

사내대출 특혜는 경제학적으로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결과가 사회적 복리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외부효과란 시장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가적인 영향으로서,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사내대출 특혜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은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특혜로서, 다른 부문이나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사내대출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왜곡을 일으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복리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시장규제를 하거나,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시장조정을 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통해 시장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는 사내대출의 대상과 한도, 금리 등을 규제하거나, 사내대출의 이자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주는 방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도 한계와 비용이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나 횡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신호와 피드백을 방해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책임감과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사내대출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감소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실패와 외부효과의 심각성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전의 저금리 사내대출 특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전은 200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대출 특혜의 배경에는 한전의 공기업 특성과 노사 관계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내대출 특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 특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대출의 대상과 한도, 금리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내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사내대출의 대안으로 다른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 특혜는 경제학적으로 시장실패와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내대출 특혜에서 부동산 시장과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