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 에너지,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가격결정, 탄소국경조정, 에너지전환, 친환경차량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EU의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U 탄소 중립 핵심 정책 들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라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 그린딜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로 채택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4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2050년 이후의 추가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Fit for 55: 유럽 기후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안 패키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너지 조세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 효율 지침, 토지이용 및 삼림 지침,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등 12개의 입법안으로 구성된다.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소득이 낮거나 에너지비 부담이 큰 가구나 기업에게 재원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720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U 탄소중립 정책

EU 탄소 중립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EU의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U의 탄소중립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탄소배출량 감축 요구: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탄소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저감 하고,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계획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누출을 막고, EU 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CBAM은 초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비료 등 5개 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CBAM의 적용 방식과 요율을 주시하고, 자사의 탄소발자국을 관리하고, 인증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 차량 시장 확대: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출시를 금지하고,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도 친환경 연료의 사용을 독려하는 지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EU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끝으로,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기업은 EU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