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물가와 경기의 교차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0월 14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8월에 0.25% 포인트 인상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도 커졌지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경제학의 이론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와 물가, 경기의 관계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거나 맡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도 함께 상승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도 함께 하락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로 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와 물가의 관계는 주로 피셔(Fisher) 효과라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피셔 효과란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 - 기대물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기대물가율이 상승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사람들이 미래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수요가 감소하고 자금공급이 증가하여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명목이자율을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기대물가율이 하락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하락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미래에 물가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면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자금공급이 감소하여 실질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명목이자율을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기대물가율에 반응하여 움직이게 되며, 이는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와 경기의 관계는 주로 IS-LM 모형이라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IS-LM 모형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과 자금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으로 구성됩니다. IS 곡선은 국내총생산(GDP)과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GDP도 증가합니다. LM 곡선은 자금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자금공급도 증가합니다.  IS-LM 모형에서 기준금리는 LM 곡선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들의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GDP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의 자금공급이 증가하고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GDP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영향과 대응방안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0월 14일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도 커졌지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물가압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과장하며, 긴축 정책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물가가 더욱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이 음수로 내려가며, 자산거품이 커지고,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요? 현재 한국 경제에는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더욱 상승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시간을 벌고, 다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셔 효과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고, IS-LM 모형에 따라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고 GDP가 감소합니다. 즉, 경기가 더욱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키고, 수요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수요물가보다 공급물가에 있습니다.

공급물가란 원자재 가격, 유통비용, 임금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혼란,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의 확대 등으로 인해 공급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물 가는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과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피셔 효과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하락하고, IS-LM 모형에 따라 LM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GDP가 증가합니다. 즉,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수요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은 이미 5%대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기준금리의 인하는 물가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하는 외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외국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외화수요가 증가하고, 원화가 절상됩니다.

원화절상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입물가를 상승시키며, 국제수지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물가를 불안정하게 하고,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피셔 효과에 따라 명목이자율이 변동하지 않고, IS-LM 모형에 따라 LM 곡선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자율과 GDP도 변동하지 않습니다. 즉, 경기와 물가의 상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시간을 벌어 다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은 공급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와 공급망의 복원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은 수요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과 신용량을 조절하는 양적 및 질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배울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신중한 대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우리는 경제학의 다음과 같은 이론과 접목하여 배울 점이 있습니다.

피셔 효과: 기준금리는 기대물가율에 반응하여 움직이며, 이는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미래의 물가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게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IS-LM 모형: 기준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기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기침체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시간을 벌고, 다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의 교차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과 대안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경제학의 이론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결정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다른 경제적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이 한층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