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불균형 : 거시 경제학적 분석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흔히들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즉, 경제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은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 경제학은 개인, 가계, 기업 등의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거시 경제학은 국가나 지역의 총생산, 총수요, 총공급, 물가, 실업, 경상수지 등의 거시적인 변수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시 경제학을 참고하고, 지난 기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불균형 문제를 거시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제학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시 경제학이란?

 

거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은 국가나 지역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과 성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거시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국민소득이나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는 요인입니다.

안정성: 물가 수준이나 실업률 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성은 단기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보호하는 요인입니다.

균형: 국내외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국내외 자금의 흐름이 원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은 중기적으로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요인입니다.

거시 경제학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과 이론을 사용합니다.

다음 내용들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총생산(GDP)은 국가의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GDP는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실업률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경상수지는 국가의 국제 거래에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가의 균형과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시 경제학은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경제의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정부나 중앙은행 등의 정책기관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다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국내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가 과열되어 있다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높여서 국내 수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여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GDP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의 소비와 투자, 고용과 소득, 재정과 금융 등 거시 경제의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감소했다고 인식하고,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과 불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과열 문제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고,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균형 문제란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소득 수준별로 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과열과 불균형의 문제들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열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과잉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과열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게 만들고, 경제 성장률에도 부담을 줍니다.

불균형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왜곡과 불공정성을 야기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사회적인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불균형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지면서, 주거권과 재산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과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의 억제 요인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억 8000만 세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억 5000만 세대의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낡고 취약한 주택을 개선하고, 도시화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천만 세대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유형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품질과 관리의 문제, 투기와 부정거래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개발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재개발 비용과 보상의 문제, 재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직접적으로 GDP에 포함되는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GDP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부동산 소비는 GDP의 약 6%를 차지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간접적으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산업과 서비스를 촉진시킵니다. 그 예시로, 부동산 시장은 건설업, 철강업, 유리업, 가구업 등과 같은 상류 산업과 금융업, 보험업, 중개업, 법률업 등과 같은 하류 서비스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산업과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국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물가 수준과 실업률에 영향을 줍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CPI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률이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CPI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율이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연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억누르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균형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 수요와 공급, 국내외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는 국내 생산과 수입의 차이를 증가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국내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는 국내 생산과 수입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국외 자금이 유입되고, 국내 자금이 유출됩니다. 이는 외환보유액을 증가시키고, 환율을 하락시킵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국외 자금이 유출되고, 국내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는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고, 환율을 상승시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이며,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과 금융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장 밀접한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의 수요 변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생산이 변화합니다.

이를테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는 한국의 GDP와 경상수지를 증가시킵니다. 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한국의 수출이 감소합니다. 이는 한국의 GDP와 경상수지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중국의 자금이 유출되고, 한국의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는 한국의 금리를 낮추고, 주식시장을 상승시킵니다.

반면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중국의 자금이 유입되고, 한국의 자금이 유출됩니다. 이는 한국의 금리를 높이고, 주식시장을 하락시킵니다.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국이며, 다른 국가들의 수출과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이를테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GDP와 경상수지를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GDP와 경상수지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다른 국가들의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중국의 자금이 유출되고, 다른 국가들의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금리를 낮추고, 주식시장을 상승시킵니다.

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중국의 자금이 유입되고, 다른 국가들의 자금이 유출됩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금리를 높이고, 주식시장을 하락시킵니다.

 

끝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시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은 과열과 불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스스로 이러한 경제 문제를 현실에 접목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