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영업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의 인과관계와 영향력

안녕하세요. 머니디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사 영업익 감소와 법인게 감소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상장사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업을 말합니다.

상장사는 자금조달의 용이성, 기업가치의 투명성, 주주권 보호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장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며,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므로, 기업의 핵심 역량과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영업이익은 세전순이익보다 순수한 지표로 간주되며,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세전순이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는 국가의 주요 재정수입원으로서, 국가재정 운영 및 정책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율은 기업의 소득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며, 현재 2억 원 이하일 때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때 20%, 200억 원 초과일 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과 법인세의 최근 동향과 변화

 

최근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615개 코스피 상장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2.45% 감소한 53조 1083억 원, 순이익은 57.94% 내린 37조 68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합 거래소가 발표한 상장사 재무제표 분석 결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과 건설업, 운송업 등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상장사의 법인세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일 PwC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의 법인세율은 2018년부터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는 16.9%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기업의 소득규모가 감소하면서 낮은 세율대에 해당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의 인과관계 분석과 해석

 

그렇다면 상장사의 영업이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는 서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실증분석 방법론과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나름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 결과 기업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득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법인세율이 인상될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득규모가 큰 기업이나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상장사의 영업이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세전순이익도 감소하고, 그 결과 법인세도 감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가 감소하면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 결과 투자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경제학에서 법인세의 행동반응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세의 행동반응이란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결정과 실질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기업의 소득보고, 자금조달, 자산배분, 투자, 고용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행동반응 중에서 특히 투자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가 갖는 경제학적 의미와 시사점

 

이번 분석을 통해 상장사의 영업이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의 경제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분석의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장사의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법인세도 증가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과 기업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투자도 증가하고, 법인세가 감소하면 투자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장사의 영업이익 감소와 법인세 감소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며,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의 경제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